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1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결성 선언문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결성 선언문 2004년 10월 21일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신행정수도건설 위헌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헌재는 위헌결정은 관습헌법을 무기로 성문헌법 체계와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 및 대의민주체계를 침해하면서까지 신행정수도 건설의 논의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들어낸 것이다. 헌재가 말하는 조선왕조500년, 일제강점기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역사는 분명 서울의 역사이다. 대한민국은 서울 그 자체였으며, 사람, 돈, 권력, 문화, 교육 어는 하나 서울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극단적인 서울중심 사회임이 분명하다.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야 하고, 국가경제는 성장해도 지방은 점점 더 허약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 2004. 10.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