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분할저지2 ‘수도분할저지 규탄대회’는 ‘수도이기․ 국론분열촉진대회’이다! [지방분권국민운동] ‘수도분할저지 규탄대회’는 ‘수도이기·국론분열촉진대회’이다 지역이기·기득권 집착·국론분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반(反) 분권-분산세력들이 행정중심 복합도시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에 이어 오늘(30일) 오후4시 서울역 광장에서 ‘수도분할저지를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라는 대규모집회를 갖기로 한 것은 지역이기·기득권 집착·국론분열행위의 극치이다. 우리는 한때 수도권집중을 해소하기위해 행정수도를 건설해야한다고 주장했던 일부 학자들, 권위주의세력들에 의해 헌법이 유린당할 때는 아무 소리도 못하다가 지금은 헌법수호자인양 ‘위헌심판청구’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일부 기득권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 집회를 ‘수도권 이기 및 국론분열 조장대회’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활력을.. 2005. 6. 30. '수도분할 저지 범국민궐기대회' 규탄 지방분권 논평 [논 평] 국론분열 조장하는 선동정치 중단하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대장정에 동참하라! 오늘(15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청 서울광장 앞에서 서울시의회와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으로 ‘수도분할 저지 범시민궐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여야 합의와 각 당의 추인의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적법하게 통과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마저 수도분할이라는 선동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반대하는 행태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에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도 청와대와 국회의 소재지를 수도의 결정적 요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의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부처를 이전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법무부도 행정중심도시보다 높은 수위의 행.. 2005. 3.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