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철폐정책1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방안 및 제3차 기업환경개선대책 확정 발표에 대한 성명 일부기업의 이익을 위해 수도권 시민의 생명안전과 지역 경제를 희생해야 하는가? - 정부는 지방을 죽이는 수도권규제철폐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 정부는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상수원 인근 지역의 사전 입지규제를 총량제, 배출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서울시에 도시첨단 산업단지 입지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방안’과 '제3차 기업환경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하였다. 현재 상수원 인근지역은 특정수질유해물질 입지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구리 등 일부물질의 경우 무방류시설 설치시 기존공장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정전환수준에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가 총량, 배출규제 방식으로 바뀌면 수도권 상수원 인근에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2009.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