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철폐1 수도권규제철폐 추진과 청주지역 제2금융권의 대출비리에 대한 입장과 대응계획 국민적 합의 없는 정부의 수도권규제철폐는 지방말살정책으로 지방민들을 총결집시켜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설 것 1.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기업 총수와의 간담회에서 “기업이 수출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하는 데는 고급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R&D센터를 서울이나 수도권에 하면 고급인력을 데리고 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극 지원의사를 밝혔고, 또한 같은 날 국토해양부가 대한국토・도시학회에 발주한 「향후 수도권 정책방향 연구용역」중간보고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는 대신에 ‘가칭)수도권계획적관리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2. 주지하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후 비수도권 지방과 시민사회단체,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도권규제를 대부분 철폐하는 조치를 잇 따라 단.. 2011. 1.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