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장총량제2 건교부 2002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배정안에 대한 입장 [건교부 2002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배정안에 대한 입장] 정부와 건교부의 일관성없는 수도권정책을 규탄하며, 수도권공장총량제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건교부는 지난 2월 27일 「2002년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과 비수도권(충남도, 충북도, 강원도)의 경제국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교부가 밝힌 2002년도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운영계획(안)은 2002년도 공장건축총량 산출방식에 있어서 전년도 집행량(2,680천㎡)에 금년도 전국공장건축 허가면적 증가율 추정치(3.2%)를 반영하여 산출하고, 2002년도 수도권공장건축 총허용량을 2,766천㎡(84만평)로 하겠다는 것이다. 건.. 2002. 3. 5.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에 대한 입장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차관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 정부는 2002. 1. 31 오후 차관회의를 갖고 산자부가 추진하는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중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차관회의의 결정사항은 사실상 2월 5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의 통과절차만 남아 있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어제의 차관회의의 결정사항은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1)외국인투자기업의 업종을 기존 20개에서 IT업종을 추가하여 21개로 확대하고, 2)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기존 51%이상에서 50%이상으로 확대하고, 3)성장관리지역에서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한 공장의 신설, 증설 허용기간을 기존 2001. 12. 31에서 2003. 12. 31로 2년.. 2002. 2.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