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2 출범식 일정 등 제2차 실무위원회 회의 결과 취재 보도 요청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상적인 출범을 위해 행안부의 각성을 재차 촉구한다. 이번 행안부의 답변을 보면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며 여전히 국회에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에 대해 정부안이 아닌 의원발의로 세종시설치법을 논의하는 것도 터무니없는 행위이며 만일 국회에서 터무니없는 일부 광역사무를 배제하는 잘못된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결정해도 존중하겠다는 것인지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지자체 출범을 위해 1년6개월이면 가능하가며 무리한 준비기간을 제출하는 등 행태와 달라진 상황이 전혀 없다. 모든 책임을 국회에 넘기기에 급급하지 수정백지화안 추진에 대한 사과도, 변경고시 지연에 대한 사과도, 설치법 정부안 발의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대한 사과도 없다. 행안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참.. 2010. 7. 26. 행정중심 복합도시 법적지위 외면하는 지역정치권을 규탄한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법적지위 외면하는 지역정치권을 규탄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통과 여부의 첫 고비가 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 상정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는 자치단체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은 따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번 관련 후속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각종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고, 각종 지방공공시설의 설치가 절차적 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일부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 그리고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이번 관련법 국회통과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환멸감을 느낀다. 우리는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염원에.. 2007. 10.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