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2 2011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세제개편안은 수정되어야 한다! 오늘(7일) 오후, 기획재정부는 2011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세제개편안 중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와 관련하여 오전에 당정청 회의를 통해 인하방침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행 중 다행이다. 이 외에도 ‘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 ‘서민·중산층 생활지원’,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체계 합리화’ 등 4대 방향을 정해 고용창출·유인형 세제를 구축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내용을 담아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미흡하거나 논란 가능성이 큰 부분이 그대로 세제.. 2011. 9. 7. 정부의 세제개편안 관련 논평 대기업 특혜, 부동산투기 조장하는 세제개편안 즉각 폐기하라! 정부는 어제(15일) 구조조정 세제 지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일자리 나누기 등을 위한 ‘경제 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를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을 위해 구조조정,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준비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특정 대기업 또는 대주주에게 세제상의 특혜를 주는 것은 물론 내수활성화를 이유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있어 우리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지원되는 .. 2009. 3.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