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1 지방대학에 불리한 구조조정안 폐기촉구 성명서 상거래식 대학구조 조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2018년이면 대학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을 앞지르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빌미로 교육부가 대학구조조정을 들고 나왔다. 2015년부터 대학을 평가하여 현 정원 56만여 명을 40만 명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구조조정방안으로 제시한 기준을 보면 아연실색이다. 지금까지의 평가기준은 교지확보율, 학생충원율과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원율, 교수연구실적, 교육비 환원율 등으로 평가해왔으나 이번 구조조정을 위한 평가항목에서는 취업률이 가장 주요한 항목이라고 한다. 대학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책임은 김영삼정부 시절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이후 대학정원 자율화로 말미암은 것이다. 20여년 전부터 대학정원이 고교 졸업생을 앞지르는 역전현상이 예견되어 있음에.. 2013.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