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1 송파신도시 선분양 검토 관련 입장 정부는 공급논리로 후분양제도를 흔들지 마라 - 송파신도시 선분양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정책을 수립하라! 국토해양부는 어제 언론자료를 통해 당초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었던 송파신도시에 대해 선분양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송파신도시의 최초분양 시기를 2009년으로 계획하였으나 서울시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늦어져 전체적인 사업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분양시기를 맞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선분양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주택 후분양제는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체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시장 선진화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정부가 무리한 사업 강행으로 빚어진 분양일정 지연의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후분양제를 뒤집으려는 .. 2008. 7.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