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집법1 수도권공장신증설관련 산집법개정안 철회 성명 산집법 시행규칙개정안의 기만적 유보가 아니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온 국민이 들꿇고 있다. 세종시,과학비즈니스벨트,동남권 신공하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국민적 합의를 깨뜨리고 갈등을 부추키고 있는 상황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수도권중심 정책기조로 인해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박탈감을 가중시키더니 최근 동남권 신공항의 백지화 발표에 이르러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통한 상생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런 와중에 첨단업종의 수도권 신,증설을 추가로 허용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산집법)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집법｣에서는 수.. 2011. 4.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