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법1 공업배치법을 산업집적활성화법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입장 [성명서] 공업배치법을 산업집적활성화법으로 전면개정하는 것에 대한 입장 정부가 공업배치법을 산업집적활성화법으로 전면 개정하려는 것은 수도권 지방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명백한 선거개입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어제(5. 30) 공업배치법을 산업집적활성화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하였다. 산자부가 밝힌 입법취지는 산업의 집적과 네트워킹이 중시되고 있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인위적 공업배치 정책에서 지역별 산업집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것이지만, 수도권내에 지식기반산업인 6대 신산업(IT, BT, ET, NT, CT, ST) 및 비즈니스 산업의 입지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지원함으로써 또다시 수도권집중을 가속화시키겠다는 정책이나 다름없다. 따.. 2002. 5.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