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국선언1 현 부동산 폭등사태에 대한 시국선언문 현 부동산 폭등사태에 대한 시국선언문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의 광풍이 우리사회의 근저를 뒤흔들고 있다. 참여정부 초반부터 4년간 지속된 엉터리 진단과 처방의 반복으로 집값이 폭등을 거듭해 부동산거품 붕괴로 인한 경제위기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늘이 두쪽나도 집값을 잡겠다”던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절망과 분노로 변했고, 꿈과 희망은 사라졌다. 경실련은 집값폭등의 근원은 탐욕스런 개발업자의 포로가 되어버린 현 정권과 개발독재시대부터 현재까지 온존하는 개발관료들 때문임을 알고 있다. 개발관료들은 개발업자들에게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 수 있는 특혜에 더해 분양가까지 마음대로 책정하도록 특권을 부여했으며, 국민소유의 공공택지를 헐값에 넘겨 폭리를 취하도록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신규아파트의 .. 2006. 11.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