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5 박근혜정부 규제완화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정책토론회 발제문 박근혜정부 규제완화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정책토론회 ´14. 3. 25.(화) 오후1시30분, 국회의원회관(제3세미나실) ○ 주 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 공동주관 : 충북발전연구원·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 ○ 행사내용 1부. 개회식 2부. 토론회 • 1주제 :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비수도권의 대응전략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2주제 : 수도권 집중의 구조적 문제점과 박근혜 정부의 정책 과제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 지정토론 - 좌장 이만형(충북대학교 교수) - 토론자(가나다순)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김기홍(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김중석(강원도민일보 사장) 김현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나소열(전국균.. 2014. 3. 25.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정책과 행정도시, 혁신도시의 전망 토론회 자료집 일시 : 2009년 11월 3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104호 프로그램 모두발언_ 이상선(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공동대표) 좌장_ 박재율(부산분권연대 대표/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상임집행위원장) 발제 #1_ ... 조명래(단국대 교수) 발제 #2_ ... 변창흠(세종대 교수) 토론 김동식(강원 지방분권국민운동 집행위원장) 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 오정남(방송균형발전연대 사무처장) 이재창(혁신도시 건설촉구를 위한 나주시민 대책위) 임윤빈(전국혁신도시대책위원회 위원장) 홍석하(행정도시 정상추진 연기군 주민연대 사무국장) 2009. 11. 3. 이명박 정부 1년 평가토론회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현주소와 대응방안' 발제문 이명박 정부 1년 평가토론회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현주소와 대응방안 1. 취지목적 이명박 정부 1년에 즈음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현주소를 파악해보고 그동안 수도권규제완화저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지속추진과 강화, 행정도시의 정상추진을 위해 노력해온 각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2. 행사개요 1)일시 : 2009년 2월 25일(수) 오후 3시 30분～6시 2)장소 : 국회 의원회관 131호실 3)주최 : 수도권규제완화철회와 분권 2009. 2. 25.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 발제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 □ 취 지 ○정부는 2008년 정기국회에서 5+2광역경제권발전전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균특법 전면개정안은 사실상 균형발전 정책의 포기로 인식되어 지방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균특법 전면개정을 둘러싼 쟁점과 대안을 살펴보고 수도권과 지방이 갈등을 넘어 진정한 균형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고자 함. □ 장 소 : 국회 도서관 소 회의실 □ 일 시 : 11월 19일 수요일 오후 14:00 ～ 17:00 □ 프로그램 ○사회 : 이두영(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주제발표 ①5+2 .. 2008. 11. 19. 광역경제권 시대의 ‘수도권 규제합리화’와 충북의 대응전략 정책 토론회 『광역경제권 시대의 ‘수도권 규제합리화’와 충북의 대응전략』정책토론회 발제문입니다. 일시 : 2008년 4월 2일 오후 2시 장소 : 청주예술의 전당 대회의실 주제발표 1 : 광역경제권 시대의 ‘수도권 규제합리화’와 지방의 대응전략 - 변창흠 교수(세종대학교 사회과학부) 주제발표 2 :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과 충북의 대응전략 - 원광희 박사(충북개발연구원 균형발전연구센터장) 지정토론 : 김영철 부장(중부매일 정치부) 송두범 박사(충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 송재봉 사무처장(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윤영현 팀장(충청북도 균형발전본부 균형정책팀) 이두영 사무처장(충북경실련) 2008. 4.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