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분권1 반분산적, 반분권적 수도권 규제완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성명서] 반분산적, 반분권적 수도권 규제완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참여정부의 국가운영의 정책기조가 흔들리고 있음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집중의 구조’에서 ‘분산의 구조’로 바꾸고자 천명했던 정부의 의지를 입증할 만한 실체를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집중의 굴레’로 빠져들고 있다. 수도권에 대기업 첨단공장 신증설을 허용한데 이어 최근에는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대규모 산업시설의 입지를 유도하는 등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의 움직임이 줄을 잇고 있다. 핵심적인 균형발전시책으로 꼽는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도 시작단계이며, 공공기관 이전문제와 기업도시 건설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속시원하게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설령 이들 시책들이 곧 착수된다 해도 그 실효를 거두는 데는 엄청난 .. 2005. 5.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