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4 사회적기업 노동자 무더기 실업사태 위기에 대한 입장 [공동 논평] 충북경실련 · 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기업 지원예산을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여야한다 - 충청북도와 도의회 역시 관련예산이 확보·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려야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을 동결해 기존 사회적기업의 고용인원을 대폭 줄여야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신규로 지정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실제로 충청북도는 지난 4월 26일 ‘2013년도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심사’를 하였는데 16개사 35명의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었고 신규로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인건비 지원을 논.. 2013. 5. 1.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강행에 대한 규탄 및 중단촉구 성명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1. 박근혜 정부마저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무려 세 차례나 입법예고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이전을 허용하고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시 영종도 내 일부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하는 수도권규제완화를 강행하려고 하였으나 시민단체와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 국토해양부에 확인한 결과, 오는 26일(금) 차관회의와 다음주 30일(화) 국무회의에 상정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2.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부마저 수도권규제완화.. 2013. 4. 24. 지방분권을 위한 경실련 전국 공동선언 박근혜 정부는 지방분권적 정부운영시스템 시급히 구축하라! 지방분권 촉구를 위한 전국 경실련 공동 선언 1. 경실련은 새로운 국회와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를 발족하였으며, 지난 2월 22일 수원에서 개최된 경실련 중앙위원회에서 지방정부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지방분권적 정부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을 결의하였다. 2. 이에 경실련은 지방분권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중앙경실련과 30여 개 지역경실련이 동일동시에 선언문을 발표한다.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인 국정운영으로는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교육 등과 같은 국가적인 현안을 해결할 수 없으며, 이미 국가 간 경쟁체제에서 도시 간 경쟁체제로 전환한 현 시점에 중앙정부가 세계경쟁구조에 일일이 대응하기엔 역부족.. 2013. 3. 26. 박근혜 정부 출범에 즈음한 지방분권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 제 목 : 박근혜 정부 출범에 즈음한 지방분권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 주 체 :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지방분권 전국연대) □ 문 의 : 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 박재율 지방분권 부산연대 사무처장 노승조 - 주 요 내 용 - Ⅰ. 개 요 ○ 지방분권 전국연대와 지방분권 부산연대에서는 2013. 2. 25일 출범한 뒤 사실상 최근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추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전문성이 높은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속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박근헤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의제의 중요성과 우선 순위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기구의 체계 등에 대한.. 2013. 3.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