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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살리기5

상인‧시민사회단체 공동 SSM‧대형마트 개설 허가제 도입 촉구 대회 1. 200여개 상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와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는 16일 지식경제부에서 주최하는 ‘SSM 규제 관련 전문가 대토론회’에 앞서, 오후 1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남문 앞 공원에서 ‘SSM‧대형마트 개설 허가제 도입 촉구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촉구대회에 참가한 상인과 시민단체 인사들은 “기업형 슈퍼마켓(SSM) 및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중소상인들의 폐업과 골목 상권의 붕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국회 일각과 정부는 개설 등록제를 고집하고 있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전면적 개설 허가제의 조속한 도입만이 문제의 해법”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2. 참석자들은 또한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매출액이 50%가까이 .. 2009. 10. 16.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제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 국회 제출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 개설허가제 법률적으로 타당 민변, 개설허가제에 관한 법률검토의견서 국회 제출 정부의 WTO 위반·위헌 주장은 핑계…개설허가제 담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야 1. 법률전문가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과 참여연대, 경실련 등 15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공동집행위원장 김민영, 박완기, 신규철)는 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 등이 WTO 서비스무역협정 위반이라거나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요지의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에 관한 위헌주장과 WTO 위반 주장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민변.. 2009. 9. 22.
제3차 정책토론회 - 신빈곤층의 실태와 지원대책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제3차 정책토론회 - 신빈곤층의 실태와 지원대책 -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내일(20일) 오후 2시, 청주시 평생학습관에서 「신빈곤층의 실태와 지원대책」에 대하여 정책토론회를 엽니다. 「충북 지역상권 어떻게 지킬 것인가」(4.15), 「위기극복을 위한 충북지역 중소기업살리기」(5.20)에 이어 세 번째로 이어지는 이번 토론회는 금융위기 이후 민생고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빈곤층, 특히 ‘신빈곤층’ 문제에 대해서 집중 조명합니다. 이날 토론회는 청주시보건복지연구소 이숙애 공동대표의 사회로,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보영 교수가 ‘신빈곤층의 실태와 지원현황’에 대하여 발제하고, 이두영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기획홍보분과장, 류응모 대우꿈동산 대표, 박인수 월드비전 용암종합사회복지관장, 김.. 2009. 8. 19.
최근 SSM 가맹점 체제 방식 논의에 대한 논평 무늬만 바꾼 SSM 가맹점 방식 논의 대형마트사의 골목상권 붕괴 문제는 그대로 대기업·중소상인 간 상생협력방안의 시작은 출점 허가제 1.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가맹점 형태로 전환하는 방식이 대기업과 중소상인간의 상생방안인 것처럼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 방식은 직영체제와 무늬만 다를 뿐이지, 대기업이 기업형 슈퍼마켓을 통해 골목상권을 붕괴시키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가맹점 전환 논의는 문제의 본질을 흐려,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의 상생방안을 찾고자 하는 범사회적 노력을 우롱하는 꼴이다. 따라서 대형마트사들과 자금력을 갖춘 소수의 재력가들의 배만 불리는 가맹점 체제에 대한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와 대형마트사들은 중소상인들의 생계터전.. 2009. 8. 5.
4개 대기업 유통회사의 2009년도 청주지역 SSM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조사 신청에 따른 취재 보도 요청 오늘 중소기업청에 4개 대기업 유통회사의 2009년도 청주지역 SSM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조사 신청 1.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오늘 오후 중소기업청에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원종오)의 명의로 현재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삼성테스코(주), GS리테일(주), 롯데쇼핑(주), (주)신세계 이마트부문 등 4개의 대기업 유통회사가 충북 청주지역에서 2009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SSM사업에 대한 인수.개시, 확장계획 등에 대한 사전조사신청서를 팩스를 이용해 제출하였습니다. 2. 이처럼 개정 고시가 발효됨과 동시에 사전조사신청을 곧바로 낸 이유는 최근 시민들의 잇따른 제보로 청주지역 곳곳에 SSM의 추가입점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대기업 유통회사들.. 2009.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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