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1 올바른 사법개혁 및 로스쿨법 입법 원칙 밝히는 공동성명 발표 올바른 사법개혁 및 로스쿨법 입법 원칙 밝히는 공동성명 발표 전국 각계 500여개 단체, 올바른 로스쿨법 촉구 공동성명 발표 지역 차별·교육 불평등 대책없는 정부 로스쿨법안 비판 거창, 경남, 대구, 대전, 인천,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시민사회 대거 참여 국회에 공개 답변 및 대안 요구···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주목 1.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국회에서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과 로스쿨법안이 심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간사단 합의를 마친 로스쿨법안은 우리 사회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전면개편을 가져오는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중앙 및 관련 이해단체들만의 문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전국 각계 단체들이 4월 19일부터 긴급히 논의.. 2006.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