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대책1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 발표에 대한 입장 문제의 핵심을 외면한 실효성 없는 대책을 비판한다 정부는 오늘(29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대책’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상당한 시일을 두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해 나왔다는 이번 정부 대책에서도 여전히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해소와 상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가 과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대‧중소기업간 관계에서 대기업이 일방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장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를 정상화하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불공정한 관행들을 근절하는 구조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대책에는 이러한 구조적인 접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 2010. 9.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