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1 한나라당의 한미 FTA 졸속처리 강행에 대한 입장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FTA 졸속처리로 540만 중소상인들을 몰아내려 하는가? - 유통법, 상생법 무력화하는 ISD 등 독소조항 재협상하라! -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1.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위원장이 어제(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외통위 안건으로 기습 상정하면서 여야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소상인들의 눈과 귀도 온통 국회로 쏠리고 있다. 래칫조항(역진방지)과 ISD(투자자 국가제소권) 등 한미 FTA조약의 문제점이 속속 불거져 나오면서 한미 FTA가 과연 540만 중소상인들에게 필요한 협정인지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중소상인들이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바라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피해대책 마련이 결단코 아니다. 유통법, 상생법 등.. 2011.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