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영리병원1 기획재정부의 대형영리병원 설립 허용에 대한 입장 대형영리병원 설립.. 의료비 상승과 서비스 불평등 확대 우려 기획재정부의 대형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 포기다! 9일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의사와 비영리법인에게만 주어지는 현행 의료기관 설립 자격규정을 바꿔 대형자본이 자유롭게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유층의 해외 의료쇼핑을 줄여 연간 6천만 달러가 넘는 의료서비스 수지적자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방침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국민의료비 지출에 미칠 영향의 문제는 간과된 채 산업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로만 포장돼 있을 뿐, 그 효과.. 2009. 3.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