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1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의 위상과 기능 확충 촉구 취재·보도 요청 대법원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의 위상과 기능을 시급하게 확충하라! - 다가오는 법원의 정기인사에서 고등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를 추가 배치해야 - 1. 충북경실련과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대법원과 국회 법사위에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의 위상과 기능을 시급하게 확충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가오는 법원의 정기인사에서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에 고등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를 반드시 추가로 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는 충북지역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아 사법정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충북경실련과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요구에 의해 2008년 9월 1일자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통계자료와 충북지역 법조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대전고등법원 청주원.. 2013. 1.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