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7 각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 대선공약 채택 요구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각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 대선공약 채택 요구 제18대 대선을 맞이하여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는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를 대선후보들의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다. 지방분권 과제는 2002년 대선 시기에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민주당 노무현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지방분권 실천 국민협약’을 체결할 만큼 중요한 정책 의제이다.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는 그동안 전국의 참여 단체, 관련 전문가,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함께 오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기관위임사무폐지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11대 핵심 정책의제를 정리하였다. 이번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11대 정책 의제’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 2012. 10. 8.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