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1 김진표 부총리의 '국세의 지방세 이양 불가 발언'에 대한 견해 - 김진표 부총리의 '국세의 지방세 이양 불가 발언'에 대한 우리의 견해 - 노무현정부는 '참여정부'를 기치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국정목표의 하나로 천명하고 '분권과 자율'을 국정원리를 설정했으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출범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정부 출범 일주일만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김진표 부총리의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을 듣고 경악과 함께 새 정부의 분권개혁의지가 출범부터 변질되고 있음에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는 참여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첫째 항목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을 위해서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 확보'가 필요함을 역설했고 구체적 방안으로 '지방의 재정력 .. 2003. 3.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