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끝장토론1 공정위의 경쟁제한적 지자체 조례 개선에 대한 입장 정부의 무차별적 규제 철폐 밀어붙이기 중단하라! 공정위, 중소상인보호 조례까지 규제 철폐 대상으로 파악 사회적기업 육성, 친환경 급식,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도 해당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과도한 정부 규제야말로 철폐돼야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혁신 끝장토론’ 이후 규제 관련 논의가 뜨겁다. 박 대통령은 2월 19일 환경부,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도 각종 규제가 일자리 창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규제 혁신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지자체 별로 규제 개혁을 위한 TF팀이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규제를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 혹은 ‘악’으로 규정하고, 꼭 필요한 규제까지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최근의 경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정거.. 2014.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