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효율화방안1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성명 투기와 난개발 조장이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인가? -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지방육성대책을 제시하라!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식 개편, 용도지역제도의 통합∙단순화, 토지개발∙이용 규제의 합리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등 국토 이용체계의 개편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기업에게 개발에 따른 투기이익을 확보하도록 하여 단기적인 경기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국토불균형과 난개발, 투기를 부추기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전국토의 개발 가능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경영이라는 거시적이고.. 2008. 11.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