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협약2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 체결 촉구 기자회견문 18대 대선 공식선거 시작에 즈음하여, 주요 대선후보들의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체결을 촉구한다! 바야흐로 18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앞으로 대선 후보들은 그동안 발표하고 언급해 온 각 종 정책들을 더 구체적으로 다듬고,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종합적인 공약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균형발전을 포함한 지방분권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고 다음 정부에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고 굳건한 지방자치 없이 올바른 국정 운영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지 않은가.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강화, 정치쇄신, 소통과 통합 등, 대선 공간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의제들도 국가 차원의 노력과 역할만으로는 한계에 .. 2012. 11. 27. 지방분권 국민협약서(노무현 후보) ※ 지난 12월 8일(일요일) 오전 9시 / 대구 그랜드호텔 12층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와 지방분권 국민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서 내용입니다. 지방분권 국민협약서 전 문 지방의 위기는 곧 나라 전체의 위기이다. 활력과 경쟁력 있는 지역을 가진 국가만이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모든 선진국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21세기형 발전모델로 분권과 분산의 방향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갈수록 집권과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자원과 인재는 물론 산업과 정보 등 모든 것이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몰려, 지역은 자생적 능력을 상실하고 거의 빈사상태에 빠져 있다.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실질적인 불평등의 조건 속.. 2002. 12.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