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기업도시 특별법1 세종시 입법예고안에 대한 규탄 논평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기만책에 불과한 정부의 관제기업도시 특별법을 전면 거부한다! 이명박 정부는 마침내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기만책에 불과한 관제기업도시 특별법을 오늘 입법 예고했다. 지난 7년여 동안 논의 끝에 국민적 합의와 여야 합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끝내 이명박 정부에 의해 좌초되는 국가적 범죄행위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우리는 범죄현장의 목격자로서 후손과 역사 앞에 범죄사실을 증언할 책임을 느낀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국민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행정도시 정상추진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은 온데간데없고 지역분열, 국론분열을 자초하는 행정도시 백지화안을 위한 관제기업도시 특별법 제정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관제기.. 2010. 1.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