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용지확대1 산자부의 수도권공장용지 확대를 위한 절대농지 전용검토 반대 성명 산업자원부의 수도권 공장용지 확대를 위한 절대농지 전용검토는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우리의 농업마저 말살시키려는 발상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산업자원부는 2월 22일 전국 공장등록현황 분석통계를 발표하면서 분석결과를 토대로 1)최근 IT중심으로 한 경제여건의 변화는 향후 아파트형공장을 비롯한 소규모 지식집약형공장 공급확대, 2)수도권내 입지 수요를 계획입지로 흡수하기 위해 수도권규제정책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면서 수도권내 산업단지 신규억제 정책 완화, 3)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의 공장용지 수요증대가 예상되므로 농림지역의 공장입지 규제(농업진흥구역에서의 업종 제한, 부지면적 3천㎡이상)완화를 통해 입지수요를 분산시키는 시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의 이러한 발표내용중 수도권공장용지 확대를.. 2002. 8.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