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0일,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N번방 방지법에는 사진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 피해자들이 심각한 착취를 당한 이후에야 개정된다는 것이 화가 나지만 이제라도 재정비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0대 국회의 꼼수가 숨어있습니다. '요금인가제 폐지'라는 전혀 상관없는 두 개의 안을 하나로 묶어 사안의 심각성을 떨어뜨리고, N번방 방지법을 앞세워 대기업을 옹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요금인가제 폐지의 경우는 21대 국회로 연기할 수 있었는데도 이런 식의 졸속 처리를 한 것은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민생보다는 재벌을 위한 구태정치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21대 국회에서는 이전과 같은 자취를 밟지 않길 바라며, 약자들이 피해 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그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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