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대회의] 충북도의회 재량사업비 편성 규탄

앞에서는 없는 척하고 뒤에서 은근슬쩍 재량사업비 편성하는

충북도·충북도의회 규탄한다

 

잠시 후 충북도의회 제367회 정례회가 개원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논의·확정될 예정이며 그 추가경정 예산안에 충북도의원 재량사업비도 포함되어 있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지난 8월 7일 충북참여연대에서 질의한 2018년도 하반기 충북도의원 재량사업비 편성 여부에 대하여, 아직 논의 중으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정례회가 개원하는 오늘까지 재량사업비 편성 여부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주 말 충북도는 도의원 1인당 1억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했느냐는 충북참여연대의 질의에 ‘그런 적 없다’고 대답했고, 충북도의회는 재량사업비와 관련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얼버무렸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충북도는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충북도의원 1인당 1억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하였고, 충북도의회는 의원별로 관련 계획을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의원이 제출한 예산 항목이 제외되기도 하고, 1억원을 채우지 못한 의원도 있다고 한다. 도의원들은 2014년 이전에는 재량껏 사용했지만, 현재는 절차와 규정이 명확하여 제출을 해도 다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재량껏 쓸 수 없어 재량사업비가 아니라는 한다. 그러나 이 말은 설득력이 없다. 도의원 별로 한도 내에서 재량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신청해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의 오만하고 뻔뻔한 거짓말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충북도의회는 재량사업비는 존재하지 않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예전과는 다르게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아니 거의 주민참여예산제도처럼 운영된다고 한다. 정말 그러한가! 그렇게 투명하게 운영되는 예산이라면 왜 신청 사업계획서 및 관련 내용도 공개하지 못하는가!

 

도의원들은 투명하게 운영한다고 하지만, 어떤 의원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사업을 선정하고 신청했는지 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는 이를 신청한 도의원과 집행부만이 알 수 있어 비리의 개연성이 농후한 예산이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방법이 의원들 스스로의 자정능력뿐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충북도민의 혈세로 도민들에게 생색내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또 충북도를 감시 견제해야 할 도의원들이 예산을 신청해 반영하면서, 이 예산에 대해 그 어디에서도 감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재량사업비는 예산편성권한이 없는 의원들에게 예산의 일정한 몫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편성된다. 결국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을 약화시킨다. 재량사업비는 단체장과 의회 간 은밀한 정치적 짬짜미의 결과물로서,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을’ 수는 있으나, 지역 주민에게는 예산 전횡에 해당한다. 또한 충북도의회의 감시 견제 기능의 약화로 결국 그 손해는 도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도 재량사업비 편성은 용납될 수 없다.

 

이시종 도지사가 결자해지 하라!

 

이시종 도지사는 4년 전 충북도의회 재량사업비 폐지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량사업비를 다시 부활시켜 각 시·군의 요청을 충북도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재량사업비를 편성하여 집행해 왔다. 이런 꼼수 예산편성으로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는 이시종 지사가 중단해야 한다.

 

또한 충북도의회도 폐지에 동참하고, 유사 참여예산제가 아닌 진정한 참여예산제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2018년 9월 5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