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 충북도의회를 규탄하며, 김학철을 파면한다.

국민모독 자격미달 도의원 김학철을 솜방망이 징계한 충북도의회를 규탄하며,
충북도민의 이름으로 김학철을 파면한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 없음을 경험했고, 그 결과는 참혹했다. 우리는 자랑스런 국가에서 살기를 원한다. 정의로운 국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국가, 부당한 특권과 반칙을 용납하거나 방관하지 않으며 선량한 시민 한사람이라도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국가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진짜 이유이다.

박근혜정권 4년 동안 우리는 국가가 자랑스럽지 않았다.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이 국가로부터 구제받거나 보호받지도 못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보호 받지 못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막대한 위해가 가해지는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파면되었다. 국가의 지도자는 위기의 순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하고, 더 신속히 판단하고 움직여야 하며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아픔을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아픔이, 이어둠이 오래지 않아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지난 7월, 우리 지역에 발생한 최악의 물난리 속에서 충북 도의원들이 보인 행태로 우리는 또 한 번 국가 없음을 경험하게 되었다.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에 등 돌리고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듯이 해외여행을 떠난 자들이 바로 우리의 도의원들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본연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이를 외면한 자들은 당연히 파면되어야 한다. 이런 중대한 파면 사유에 더해 자숙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을 모독하고 비하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은 자가 있었다. 아무리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려 해도 절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다. 어찌 이런 자가 도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에 단 하루라도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즉각 파면되어야 옳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충북도의회는 자격 미달 부적격 도의원인 김학철에게 30일 출석 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런 어처구니없고 비상식적인 결정에 우리는 또다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도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에서 단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도의회가 애틋하게 감싸 안아야 할 대상은 김학철이 아니라 바로 도민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도민을 버리고 배반한 자와 함께 다시 도정을 의논할 수 있단 말인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마땅히 파면되어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충북도민은 도의회에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이 없고 배반의 정치를 이어가는 현 도의원들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우리는 충북도민의 이름으로 김학철을 파면한다. 그리고 도의회는 지난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지금 당장 김학철을 제명하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보다 자랑스런 국가를 만들어가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는 자랑스런 촛불 혁명의 역사를 가진 국민이다. 불의에 타협하고 국민을 외면하며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자들이 촛불의 명령에 의해 어떻게 되었는지 도의회는 똑똑히 기억해 주길 바란다.

우리의 요구

1. 충북도의회는 김학철 솜방망이 징계 결정에 대해 도민 앞에 사죄하라!
1. 충북도의회는 김학철을 즉각 제명하라!
1. 무능한 충북도의회 의장단 즉각 사퇴하라!
1. 끝까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강력 규탄한다!

2017년 9월 5일

충북교육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