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충북지역 10대 시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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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충북지역 10대 시민운동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월 3일, 지난 한해 동안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진한 활동 가운데 10대 시민운동을 선정, 발표했다. 10대 시민운동은 각계 인사와 시민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100인 추천인단>의 추천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다.

 

1.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임명철회운동
     충청북도의 여성국장 선임은 지역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런데 충북최초의 여성국장이며 개방직으로 임용한 복지여성국장의 전문성, 활동경력,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지적에도 충북도가 임명을 강행하면서 도내 여성단체, 복지단체,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복지여성국장 임명철회 충북공대위>가 구성되어 약 6개월간 여성단체들의 보조금 반납운동을 시작으로 국장 내정자의 자질과 자격, 정파적 시각에 근거한 정실인사, 개방직 공모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발시험위원회 위원구성의 부적절함, 특정 인물에 대한 사전내정, 형식적인 인사위원회 운영, 이재충 부지사의 특정후보 배제발언, 정우택 도지사의 여론외면 오기인사 정실인사, 낙하산 인사 등 개방직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충북도의 잘못된 인사 관행을 바로잡는 데 기여하였다.

 

2. 청주의 상징 청주가로수길 지키기 운동
     청주 가로수길은 청주의 상징이자 청주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이다. 따라서 청주시와 시민·환경단체들은 2005년 청주가로수길의 가로수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전국적인 명소로 발전시켜가자는 취지하에 현재의 아스팔트 가로수길을 녹도로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생태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청주시가 일방적인 결정으로 가로수 생육환경을 악화함은 물론 교통개선효과도 미흡하고 가로수길 이미지 개선효과도 없는 개악된 안을 확정하여 강행 추진하면서 가로수길 보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참여로 청주의 상징 인 가로수길을 지키기 위한 광범위한 시민운동이 전개되었다. 

3. 청주시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편법수령 주민감사청구운동
     오래된 공직사회의 관행으로 굳어지면서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던 청주시청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편법수령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하여 청주시청 공무원들의 약 50% 이상이 시간외근무수당을 편법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는 공직사회의 도덕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1억2천여만 원의 예산을 환수하였으며, 타지자체까지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자정결의를 끌어내는 등 공직사회 청렴성 강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4. 한미FTA 협상중단 및 국회비준저지운동
    한미FTA는 대기업과 부자 에게는 축복이요 서민과 농민에겐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이 될 것이 명확함에도 국민적 합의 없이 불평등한 협상을 추진하는 정부의 잘못된 한미FTA 협상 타결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노동·농민·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한미FTA는 농민과 노동자, 중소기업과 중소 유통업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사회양극화만 심화시킬 뿐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칠 것이란 분석을 토대로 협상저지 및 협상타결 이후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5. 비정규직 차별철폐운동
    비정규 학살법이라 불리는 에 맞선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이 거세게 진행되었다.  청주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은 '위탁업체 선정 시 고용승계와 3개 업체 분할을 반대'하며 6월 19일부터 7월 12일까지 청주대 총장실 앞 복도를 점거, 농성투쟁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청주대 교직원, 학생들까지 동원한 폭력에 맞서 수차례의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지역연대운동이 진행되었고, 50대의 조합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청주대청소용역노동자들이 원-하청이란 한계에 도 불구하고 원청으로 부터 직접 ‘고용확약서’를 쟁취했다.
    또한 비정규직을 부당 해고하는 나쁜 기업 이랜드 불매운동 시민·여성·노동단체와 공동으로 청주 홈에버를 중심으로 강력히 진행하였다.

 

6. 아파트분양가 인하를 위한 원가공개운동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건설업자들의 맹목적인 이윤추구 논리에 의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아파트 분양가는 땀 흘려 일하는 서민의 희망을 꺾고 있다. 이에 청주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적정 분양원가를 산정하여 공개함으로써 민간 건설업자의 분양가 폭리를 고발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분양가 공개 및 분양가 인하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이러한 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기초 지자체의 분양가자문위원회가 전문성과 지자체의 의지부족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등 분양가 거품빼기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7.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및 불매운동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광우병 위험이 의심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수차례 위생검역 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미국산 수입 쇠고기 수입을 강행한 정부를 규탄하고 수입중단을 촉구하였다. 또 단기적 수익에 눈이 멀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면서까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소비자에게 미국산 쇠고기가 공급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시위 및 일상적인 광우병 의심 쇠고기 불매운동을 범시민운동 차원에서 전개하여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과 무분별한 쇠고기 수입 개방을 반대하는 국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하였다.

 

8.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의정모니터 및 의원평가운동
     의회의 본분이 집행부의 정책실패를 예방하고 예산낭비를 감시하며 주민의 여론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등 정책결정과정의 독단과 독선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충청북도의회는 의원유급제 도입 이후에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의정모니터단을 모집하고 교육하여 충청북도의회 정기회를 방청하여 도의회의 형식적인 결산 검사 개선요구,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및 의원 평가활동을 통해 모범적인 의원은 포상하고 잘못된 부분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시민사회의 의회 의원 평가활동이 한 단계 성숙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9. 2007 대선유권자운동
    정책이 실종되고 유권자 무관심이 극에 달한 역대 최악의 대선이라는 평가 속에서도 충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선 유권자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10대 지역정책의제를 발굴 제안하고, 각 정당의 지역공약에 대한 검증토론회,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유권자 생활 공약 제안 등 유권자 목소리내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대선과정에 유권자의 요구와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10.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저지운동
      유급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의원의 의정활동 질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내 광역, 기초의회 의원들은 의정비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대폭적인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였다. 이에 의원들의 적정 의정비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 과도한 의정비 인상 중단촉구 활동이 청주라는 지역적 범위를 넘어 시민운동이 활발하지 않은 괴산, 제천, 음성, 옥천, 증평 등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어 실질적인 범 충북 도민운동으로 발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