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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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



2003. 11. 18 오후 3시
국회 앞 여의도공원


주 최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신행정수도건설범충청권협의회, 자치분권전국연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전국지역혁신기업연합회, 지방분권국민운동,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주 관
지방분권국민운동



대 회 사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자-


김형기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 의장



우리 가족 이웃 함께 사는 여기 이 땅에
밝은 미래가 열릴 줄 믿었건만
갈수록 커지는 서울과 지방의 격차
지방자치 10년 껍데기뿐이네
무너지는 지방 떠나는 지방
갈라지는 서울과 지방
서울공화국 이대로는 안돼 더 이상은 안돼
우리 모두가 골고루 인간답게 살도록
지방분권운동 일으켜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 힘을 모아서
우리의 일터와 삶터를 지키자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자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만들자




지방분권의 날 선언문

우리는 오늘 오랫동안 우리를 짓눌러왔던 중앙집권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한다.

우리나라에 횡행하는 중앙 패권주의는 과밀에 찌든 서울 시민과 텅 비어 버린 지방 시민의 비명을 외면한 채 모든 자원을 서울로만 끌어들여 우리의 국토를 극심한 불균형 발전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

수도권은 이제 블랙홀이 되어 스스로 그 무게에 짓눌리면서도 그치지 않고 지방을 흡수하고 있는 괴물이다. 국토면적의 10% 남짓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민의 거의 절반이 살고 있고 금융거래와 조세수입, 그리고 대기업의 대부분이 집중되어있다. 지방의 경제는 사실상 종언을 선고받은 것이다. 세계 어디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공포가 우리를 짓눌러 온다.

뿐만 아니라 중앙패권주의는 중앙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각 지역의 각축전을 부추겨 돌이키기 어려운 지역감정을 낳았다. 이로 인한 정치적 부작용은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었음은 누구나 아는 바이다.

지방의 대학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여 초단기적 생존방안에 골몰해야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어찌 이뿐이랴. 지방의 문화는 그 초라함에 차마 쳐다볼 수도 없을 지경이다. 한국의 온갖 문화의 생산, 배포, 소비를 서울에서 독점하는 바람에 지방의 문화예술 활동은 황폐화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정상적인 발전이 가능하겠는가! 수도권이 더 이상 비대해지기를 멈추지 않는 한 한국의 지방탈출은 더욱 가속화되어 급기야는 수도권은 질식하고 지방은 굶주리는 비참한 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이 어려움을 극복할 거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 동안 지식인집단과 시민사회 세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을 강력히 촉구해온 것은 이런 사정을 깊이 인식한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방분권을 통하여 지역을 수탈하는 중앙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자는 구국의 이념으로 함께 모였다. 이러한 우리들의 충정에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지지를 함께 하여 그 동안 빼앗겼던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되찾아오자.

우리의 주권을 되찾아 오는 일에 누구도 방관자이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책일 지라도 중앙집권적 구조 하에서 폐기되는 일이 다반사이고, 아무리 문제 있는 정책일 지라도 중앙세력의 음모만 있으면 거침없이 시행되어 지방을 신음에 빠뜨려버리는데, 우리의 주권 없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러한 부당한 구조를 거부하지 못함은 우리 모두의 직무유기다.

그러나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집단이 중앙의 보수세력이었던 적은 우리 역사상 거의 없었으며 지방의 민초집단이 의병으로서, 독립운동가로서 나라를 위해 일어서왔다. 이제 다시 독립운동, 의병활동이 필요한 때다. 주권을 빼앗긴 오늘의 이 위기를 구하도록 지방의 노력이 필요할 때다. 중앙 패권주의의 손아귀에서 빠져 나오려면 독립운동가들처럼, 의병들처럼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존해야 한다.

이 일은 독립운동이다. 중앙집권의 신 봉건주의로부터의 독립운동이요, 지역감정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이요, 지방을 신음케 하는 불균형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이다.

중앙집권주의자들은 우리의 이 운동을 거부한다. 변화의 위험성을 빙자하고 탐욕에 찌들려 과거에 머무르려 한다.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지 말라. 인생이건 세상이건 늘 한자리에 있지 않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 하지 않던가.

또한 오늘의 세상은 점진적 개량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갑자기 변하는 단절의 시대다. 노란색이 갑자기 빨간색이 되고 파란색이 된다. 옛날의 틀로 오늘의 현상이 어찌 설명될까 보냐. 이 틀로 안 되면 다른 틀이 필요할 뿐인데 왜 한 틀만 가지고 그리 쩔쩔 매는가! 애벌레는 나중에 커서 큰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가 된다.

지방분권에 대비하는 지방의 능력을 의심하여 지방의 혼란을 걱정하는 세력도 있다. 허나 변화는 혼돈에서 온다는 진리를 외면하지 말라.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 얼마나 혼돈스러웠을지 상상이나 가는가! 씨앗은 썩는 혼돈을 거쳐야 새 생명이 나온다. 이제 지방분권 3대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아주 조그만 충격이면 세상은 새 질서를 찾을 것이다. 혼돈기에는 바꿀 수 있다. 지금 새 질서가 태동하고 있다. 이제 과거의 잘못을 밑거름으로 새 역사를 쓰자.

이제 우리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던 중앙집권과 지역감정과 지역불균형의 극복을 위해 오늘을 지방분권의 날로 선언한다.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던 중앙 전횡의 정치로부터 지방정치의 독립을 선언하노라.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던 중앙 통제의 행정으로부터 지방행정의 자율을 선언하노라.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던 중앙 집중의 문화로부터 지역문화의 창달을 선언하노라.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던 중앙 수탈의 경제로부터 지역경제의 번영을 선언하노라.

우리는 여당과 야당이 지역에 의해 구분되지 않고 중앙과 지방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원한다. 이 희망을 위해서 우리는 일어섰으며 절망의 들판에서 희망의 싹을 키워가며 사랑하는 시민들과 더불어 자유를 얻어낼 것이다. 중앙집권의 신봉건주의로부터의 자유, 지역감정으로부터의 자유, 불균형 발전으로부터의 자유, 이 세 가지 자유는 우리가 끝가지 추구할 소망이다.

우리의 소망이 이와 같으니 국민이여 우리의 소망에 힘을 주소서.

2003년 11월 18일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지방분권의 날 선포일로부터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일까지의

비상국민행동강령

1. 국회의원에게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편지나 전자메일을 보냅시다.

2. 3대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국회의원에게 항의하는 편지나 전자메일을 보내고,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 항의방문을 합시다.

3.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3대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내년 2004년 총선에서 낙선시킬 것을 결의합시다.

4. 3대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제정에 적극적인 정당은 지지하고, 3대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인 국회의원은 내년 2004년 총선에서 당선시킬 것을 결의합시다.

5.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그 제정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중앙언론, 지방언론 가리지 않고 기고합시다.

6. 반분권적 기사나 칼럼을 발견하면 이를 주변에 알리고 그 부당함을 알리는 글을 기고합시다.

7. 네티즌이 많이 찾는 인터넷사이트에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내놓고 필요시 다른 의견을 가진 네티즌과의 논쟁을 벌입시다.

8. 그동안 지방분권운동의 주장과 활동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왜곡해온 언론사를 선정하여 항의메일과 항의방문을 합시다.

9.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운동의 주장과 활동을 의도적으로 외면한다면, 범지방민 불매, 불시청운동을 전개합시다.

10. 지역언론사에 3대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와 관련한 특별기획, 특별방송을 요구합시다.


수도권 주민들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수도권 주민 여러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총량 발전에만 초점을 맞춰 압축 성장을 추진해 오면서 수많은 부산물을 양산했습니다. 그 중 가장 크고 복합적인 문제가 바로 수도권의 집중과 비대화입니다. 수도권은 인구과잉, 교통혼잡, 환경오염, 주택부족, 그리고 퇴폐문화와 범죄의 범람 등 세계적으로 수치스러운 매머드도시화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수도권의 비대화는 곧 나머지 지방의 총체적인 소외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분권과 균형이라는 개혁과제를 실현하여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도권의 일부 정치인들은 기득권 세력만 대변 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은 수도권의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이 역차별을 주장하며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도권 주민들의 이름으로 수도권의 기득권 세력만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년 총선을 겨냥하여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있으나, 사실은 주민들과 무관한 기득권 이기주의일 뿐입니다.

지방이 잘 살아야 수도권이 짐을 덜 수 있습니다
지방이 못 살면 사람들은 계속 수도권으로 몰려옵니다. 지방이 못 살면 고향이 황폐화됩니다. 고향이 자생력을 갖지 못하면 수도권의 자식들은 평생 돈을 벌어 고향으로 보내야 합니다. 가족도 국가기관도 서로 짐이 되면 불행합니다. 수도권을 사람이 살만한 도시로 환원해야 하고, 지방도시와 농어촌에 안정된 일자리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당당하고 행복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1세기 품격 있는 국민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분권·균형·민주혁신은 미래지향적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제 우리는 낡은 관행과 제도를 버려야 합니다. 투명성이 보장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분권과 균형, 그리고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만이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독재, 부패, 지역 차별, 민족 대립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민주주의, 투명성, 균형발전, 민족통일의 긍정적 이미지로 바꿔야 합니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더불어 잘 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수도권주민과 지방주민이 함께 만들어갑시다.

2003년 11월 18일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문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일념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민의 힘을 결집해온 우리는 이제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지난 40년간 불균등성장정책으로 심화되어온 극심한 지역간 불균형은 지금 한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나치게 비만해진 수도권과 영양실조에 걸린 지방이 서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러한 이중구조를 방치하고서는 지역혁신도 불가능하고 국가혁신도 불가능하다. 권한과 재원의 과도한 중앙집권과 경제력과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지 않고서는 전국 어디에 살든 모든 국민이 골고루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복지사회는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만이 지방이 살고 수도권이 살고 나라가 살 수 있는 오직 한 길임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지역 모든 주민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합의 도출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지방분권특별법은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 그리고 재정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참여와 책임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데 더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과소화라는 대극적 구조를 해소하고 지역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를 반영하는 법이다. 비만증에 뒤뚱거리는 수도권과 영양실조에 비실거리는 지방을 이대로 방치하고는 수도권과 지방이 쇠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균형발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모든 지역 모든 주민이 골고루 잘살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인식하면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3. 우리는 지금처럼 과도한 수도권 집중이 초래된 근본원인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중추적 권한과 기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집중화 요인을 해소하는 첩경은 서울이 갖는 기능을 분산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내실을 거두기 위한 방안의 하나임을 인식하는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4. 지방분권특별법 등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은 지방이 살고 수도권이 살고 나라가 살기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치권은 협애한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와 민족의 장기적 번영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는데 협력하여 줄 것을 분권과 분산을 열망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5.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열망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부문의 구성원과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시민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모든 주체는 3대 특별법의 입법을 둘러싸고 지역이기주의적 논쟁을 유발하여 또 다시 우리 사회를 갈등과 대립으로 분열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철저히 경계하면서 서로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이를 관철시켜 나갈 것을 결의하면서 다시 한번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6. 우리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주체는 모든 국민임을 상기하면서 국토 어디에 살든지 서로 돕고 아끼며 이웃과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살 맛 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지방을 살리고 수도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한 3대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모든 국민의 공감과 동참을 호소하고자 한다.

2003년 11월 18일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