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에 대한 국회의원설문 1차 결과발표

 

031106_1차설문기자회견자료집.hwp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세요.


정치개혁에 대한 국회의원설문
1차 결과발표 기자회견




국회의원 정치제도 개혁 의견 1차 조사결과------------------------ p.1
【표1: 응답현황】---p.1
【표2: 당별 자체 답변분포】---p.6
【표3: 제도개혁질의에 대한 찬성의견 빈도순 의원분포】---p.7

별첨1: 응답자 및 비응답자 명단----------------------------------------- p.9
별첨2: 정치제도 개혁에 관한 국회의원 의견질의서 원문------ p.10
별첨3: 개인별 응답현황(data)---------------------------------------------- p.13




2003년 11월 6일 (목) 흥사단 3층 강당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정치개혁국민행동




국회의원 정치제도 개혁 의견 1차 조사결과


1. 조사 취지

- 현재 각 정당이 정치개혁을 경쟁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입법주체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제도 개혁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사하게 된 것임.
- 정치개혁국민행동이 각계에서 제기된 제도개혁 내용 중 반드시 개혁되어야할 내용을 선정한 정치자금, 정당, 선거제도 등 14개 문항을 조사하여 국회의원 개개인의 개혁의지를 확인하게 된 것임.
- 이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제도 개혁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의원들이 일관되게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는지 감시할 것이며, 의사변경이나 다른 태도를 취할 경우 내년 총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정보공개 운동의 자료로 활용하여 시민적 응징이 가해질 수 있도록 할 것임.

2. 조사 내용, 방법 및 일시

- 조사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통해 조사 질의서를 국회의원들에게 보내고 응답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응답지는 제도개혁 내용에 대한 찬/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였음.
- 조사일시(1차) : 10월 22일(수)~11월 4일(화)
(이번 1차조사 기간에 응답하지 않은 의원들을 상대로 2차 조사진행 예정)

3. 조사 결과


- 중략 -
(첨부파일 참조)


3) 결과 분석

○ 총 평

- 응답의원들이 전체 의원 정수의 44%인 118명의 의원들의 답변으로 어떤 경향을 설명하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14개 문항에 대한 평균 찬성률이 101명, 86%에 해당되어 전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정치개혁 내용에 대한 입법의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는 국회의원 과반수에 35명 정도가 부족한 것임.

- 정치개혁 입법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을 보면
선관위 신고 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관리 의무화 117명(99%) → 일정금액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ㆍ지출시 수표,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선거자금 기부ㆍ지출시 수표,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114명(97%) → 불법 정치자금 수수시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일정기간 엄격 제한 113명(96%) 순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번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여전히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 실명제 도입 등 정치자금 투명화에 대해서는 적극적 개혁의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음.
즉, 일정액 이상 고액 정치자금 기부자에 대한 실명 공개 85명(72%),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 의결 및 주총 보고 의무화 88명(75%)에 머물고 있음.

이번 1차 조사기간 중에 응답하지 않은 의원들이 개혁에 다소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음을 고려할 때 이들 의원들의 의견까지를 계상했을 경우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한 입법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아울러 현역의원들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개혁이 가능한 정당 및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찬성율을 보이고 있어 현역의원 중심의 개혁과정으로는 온전한 개혁이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즉, 지구당 경량화와 사당화 방지를 위해 공직후보와 지구당 대표의 겸직금지 75명(64%),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 및 후원회 모금 허용 91명(77%)으로 나타난 것이 이를 나타냄.

- 결론적으로 의원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는 갖고 있으나, 정치개혁에 있어 핵심적이고 우선적인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나 현역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개혁이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4. 정치개혁국민행동 향후 계획

- 1차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정치개혁국민행동의 가입단체들의 홈페이지에 의원별로 응답내용을 게재할 계획임.
- 이번 1차 기간동안 답변한 118명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 2차 조사기간(11월 7일~13일 까지)을 다시 부여하여 모든 현역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임.
1차 조사기간 동안 14명의 의원들이 응답거부를 표명하였고, 나머지 의원들은 응답 유보 의사를 표명하였음. 이들 의원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을 통해 2차 조사기간 동안 응답을 받을 계획임.

- 2차 조사를 끝으로 국회의원 대상 의견조사를 마무리하고 개혁 적극의원, 소극의원, 부정적 의원 등의 레벨로 1.2차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발표 예정
- 아울러 개혁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의원들에 대해서 1단체 1의원 감시체제를 도입하여 의원들이 입장을 선회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예정임.

- 국회 입법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 응답과 다른 태도를 보일 경우 내년 총선시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를 활용하여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는 시민적 응징이 가해질 수 있도록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