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1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촉구 의견서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지역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시민참여기본조례는 청주시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출발이 될 것입니다 지금 청주는 조용한 가운데 거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많은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를 이야기 해왔으나, 대부분의 주민참여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행정의 대상이자 객체’로 존재해 왔던 시민이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주민 동원형 참여는 진정한 의미의 시민참여라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민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행정에 반영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참여는 정책형성 단계, 정책결.. 2004.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