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예산제2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실질적인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시민참여예산제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번 제26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이 상정되어 8월 30일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제는 지방정부가 독점하던 예산권을 개방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생산한 자신의 정책을 지방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참된 지방자치이념과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수단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참여예산제의 핵심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정책수립단계인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미 2004년 제정한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에 기본골자를 담고 있.. 2007. 8. 31. 지역사회 개혁을 위한 10대 과제(충북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선정 지역사회 개혁을 위한 10대 과제 ○기본방향 사회양극화 현상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운용의 원리를 약육강식의 논리에 근거를 둔 신자유주의에 의존함으로써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 97년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정부는 IMF의 정책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수용해 기업 및 고용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행했다. 대량실업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도 갖추지 못한 채, 기업도산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으며, 이들 다수는 지금까지도 삶의 물질적 기반과 조건을 회복하지 못한 채 빈곤의 늪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 심각한 현실은 현 정부의 경제사회정책 패러다임과 기조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 2006. 1.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