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집중완화1 수도권집중완화 성명서(경기경실련) - 성 명 서 - 도대체 어디까지 망칠 셈이냐 1월 8일, 24일 연이어 발표된 근간의 수도권정책은 정부에서 그간 추진하던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재산권 보호 차원의 그린벨트 재조정의 방침이나 수도권 인구집중억제 정책과는 전혀 상반된 것이다. 건교부의 발표는 수도권집중화와 지역불균형을 가속시키는 내용들 일색으로 단기적인 건설경기 부양 목적이거나 선거용 선심행정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든다. ■ 그린벨트 해제 1971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처음 서울에 도입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린벨트로 인해 피해받는 주민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이제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의 설정이 거대도시의 확산을 억제해 온 방.. 2002.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