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반대하는 재개발·재건축 구역 해제하라!

2006년부터 진행된 청주시 도시재정비사업은 실패
주민이 반대하는 재개발·재건축 구역 해제하라!

 

  - 청주시, 전국 최장기 미분양 관리지역임에도 공공/민간 구분없이 
    대규모 아파트 공급 계획 지속
  - 우암1구역 등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만이라도 원주민 내몰지 말아야

청주시는 2016년 10월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왔다. 이에 건설사들은 미분양으로 인한 어려움을 관계기관에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공급과잉으로 어렵다’는 말이 무색하게도 민간과 공공 그 누구도 아파트 공급을 줄일 의지는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구도심 지역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아파트 공급에 가세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6년 38개 구역으로 계획된 청주시 도시재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은 현재 16개 구역만이 남아 있다. 그러나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분양공고가 난 모충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에 원주민들은 청약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우암1구역 재개발 사업 반대 주민들도 지난 3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암1구역 재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하루 전에는 토지등 소유자 1019명 중 약 45%에 해당하는 458명의 동의를 받은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조합 측 에서는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반대 주민들은 사업이 추진된다 해도 결국 고령자인 원주민과 세입자들은 터전을 잃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많은 불편과 재산상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왔다. 시행사는 장밋빛 전망을 말하지만, 정확한 회계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에 청주시는 신청서류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청주시가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만이라도 더 이상 원주민이 쫓겨나지 않도록 직권 해제 등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부터 추진된 청주시 도시재정비사업은 실패했다. 주민도 반대하고, 아파트 공급 과잉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무리한 재개발·재건축을 계속해야 하는가? 지금은 주택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시대이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는 청주시가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아울러 청주시 아파트 공급 계획에 대한 보다 명확한 비전과 장기계획을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