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허가제1 국회 <대규모 점포 및 SSM 규제 도입 촉구 결의안> 발표에 대한 논평 국회의 SSM 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환영한다 국회 지식경제위 법안심사소위는 대형마트․SSM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1. 오늘(19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 민주당 이시종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58명은 을 발의하였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등록제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개설을 억제하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허가제 도입이 WTO규정 및 헌법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아울러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중소상인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등 지역경제의 몰락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지역경제.. 2009. 11.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