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1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안」철회 촉구 기자회견 지역 균형발전포기 하고 수도권공화국 획책하는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안」철회하라 ‘수도권을 국가 성장 동력이자 동북아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정부의「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위축시켜 왔던 경험이 보여주듯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망하겠다는 공멸의 계획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단순한 제도완화의 수준을 넘어서 지방을 포기하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성장동력 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수도권 중심으로 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며, 지난 30여 년 동안 유지해온 수도권 개발 억제 정책과 균형발전 정.. 2009. 5.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