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규탄1 헌재규탄 신행정수도사수 충북도민대회 결의문·호소문 헌재규탄 신행정수도사수 충북도민대회 2004. 11. 9(화) 오후 2시 / 중앙공원 헌재규탄 신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충북도민 투쟁 결의문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과거의 불균형성장과 중앙집권은 더 이상 설자리를 잃었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낡은 도구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전국에 고루 기회가 주어지는 균형과 분권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의 발목을 잡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송두리 째 말살시키려는 반역사적 결정을 거침없이 저지르고 말았다. 그리도 골이 깊은 서울중심적, 특권옹호적 사고의 틀을 벗어던지고자 발버둥치며 외치는 국민.. 2004. 11.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