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 복합도시1 행정중심 복합도시 법적지위 외면하는 지역정치권을 규탄한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법적지위 외면하는 지역정치권을 규탄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통과 여부의 첫 고비가 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 상정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는 자치단체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은 따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번 관련 후속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각종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고, 각종 지방공공시설의 설치가 절차적 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일부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 그리고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이번 관련법 국회통과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환멸감을 느낀다. 우리는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염원에.. 2007. 10.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