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공급가격공개1 건교부는 택지공급가격을 즉각 공개하라! 건교부는 택지공급가격을 즉각 공개하라! 서울시의 상암지구 분양원가 공개이후 아파트값 거품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2월 12일 건교부는 대통령업무보고에서 향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택지중 공동주택용지의 택지공급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3월 17일에는 늦어도 3월 말까지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교부는 발표예정일을 지나 한달이 다돼가도록 택지공급가격 공개를 계속 미루고 있어 정책추진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청주경실련은 건교부가 택지공급가격을 즉각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택지공급가격 공개는 서민주거확대와 도시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개발이익을 주택건설업자가 독점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분양원가를 추정하고 .. 2004. 4.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