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계 개편2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전국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의 건 지역주민 의사를 외면하는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시․군 통합을 반대한다 - 29일(목), 118개 시민단체 공동 선언 기자회견 1. 전국이 시․군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 논란으로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부터 통합 건의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118개 전국 시민단체는 오늘 29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선언문에는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중앙의 단체를 비롯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경실련, 마산YMCA 등 시․군 통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의 단체 등 총118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했습니다. 2. 기자회견에는 박재율(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상.. 2009. 10. 29. 권경석 의원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도의 국가기관화는 사실상 도폐지나 다름없어 권경석 의원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은 지난 3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도지사를 국가가 임명하고 그 기능을 국가위임 사무에 한정하며 자치사무는 50~60개로 통합 시군으로 이양하는 것과 함께 서울특별시의 자치구를 4-5개로 통합하며 광역시는 유지하되 자치구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사실상 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될뿐 아니라 민주성을 기본으로 참여와 분권이라는 지방자치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 첫째, 도지사를 국가가 임명하고 그 기능을 .. 2008. 11.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