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특혜2 2013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장 부자감세 정상화 대신, 서민층에 부담 전가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는 재벌 특혜, 경제민주화에 역행 비현실적 국정과제 지원 우선.. 조세형평성 제고는 뒷전 정부는 어제(8일) △국정과제 적극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조세정책의 방향으로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를 제시했다. 세법개정은 부자감세로 인한 불공평한 조세체계를 바로잡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은 세법개정의 본질적인 목적에 충실하지 못함은 물론, 박근혜 정부가 천명한 ‘증세 없는 복지 확대’가 결과적으로는 재벌에 또 다른.. 2013. 8. 9. [논평] 정부의 세종시 대안에 대한 논평 재벌 특혜와 지역 간 갈등유발이 세종시 대안인가! 정부가 세종시 원안의 행정부처 이전 계획을 백지화 하여 행정중심 도시가 아닌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주요 기업, 대학 등을 유치해 교육과학을 중심으로 한 경제도시로 만든다는 세종시 대안을 오늘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수정안은 그간 정부가 주장한 원안의 비효율성을 능가하는 새로운 비효율성을 안고 있으며, 원안의 취지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의 목적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졸속적 내용이라 평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 세종시는 수도권이 전 국민의 50% 이상이 거주하며 지나치게 과밀하고 비대해져 국제적 경쟁력이 약화되고, 인력ㆍ자본 등 전 국토의 블랙홀 기능을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발한 것이다. .. 2010. 1.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