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1 정부의 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강행에 대한 입장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방적 조직 축소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행정안전부가 지난 20일 국가위원회에 21.2%의 조직 축소를 3월 내로 강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일방적인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강제적인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행안부가 조직 축소의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조직 축소를 강행하는 것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무시하는 것이다. 인권위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어느 권력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기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인권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조직 축소를 강.. 2009.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