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공개불가1 공공아파트 원가공개불가’ 노무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 노무현대통령의 원가공개불가 발언을 규탄한다. - 주공은 집장사, 토공은 땅장사,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만 하려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민주노동당 대표 및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적어도 주택공사가 사업자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원가공개는 개혁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경실련은 민생정책을 책임지겠다는 노무현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기업을 한낱 장삿꾼으로 바라보며, 공기업이 국민들로부터 부당한 개발이익을 취하도록 하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조장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첫째, 주택공사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결코 집장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 주택공사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 2004. 6.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