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역보호1 경실련,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를 위한 의견서 제출 가맹점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영업지역보호, 가맹계약서 사전교부, 과도한 위약금 금지 법제화하라! - 경실련, 영세자영업자의 권익보호를 국회에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의견서 제출 - 경실련은 어제(11일) 영세자영업자인 가맹점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시급한 개정을 촉구했다. 그동안 경실련은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을 위해 상담이나 피해구제, 제도개선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경실련은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던 제도개선 내용이 다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환영하며,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 1) 영업지역보호 의무화 2) 가맹계약서 등록 .. 2013. 4.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