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도시계획1 정부의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의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 지방이 강력하게 우려했던 정책이 또 다시 정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정부는 오늘 1970년대 이후 유지되었던 그린벨트 정책의 전면 재 수정을 암시하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오늘 발표한 2020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참여정부 이후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강력하게 고수했던 수도권규제 정책에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등의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개발계획이라는 정부의 수도권정책의 전면 수정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그동안 정부 스스로 지켜왔던 지방발전과 균형발전을 포기하려는 것이나 다름아니며, 수도권 지역의 무분별한 도시팽창 등의 사회적 부작용에 따른 삶의 질.. 2009.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