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과밀1 [행정도시무산저지] 세종시 원안추진시 행정비효율 주장에 대한 반박 성명 이명박 정권은 수도권과밀집중으로 한해에 30조 이상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세종시 원안추진으로 발생하는 178조의 편익비용을 모르는가? 1. 이명박 정권은 어제 행정도시백지화위원회인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행정연구원의 보고형식으로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여 9부2처2청을 옮길 경우 매년 3~5조원의 행정비효율이 발생, 향후 20년간 100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2. 행정연구원은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공무원과 민원인의 교통비, 출장비 등 협의의 행정비효율, 부처 간 소통 미흡에 따른 정책품질 저하 등 광의의 비효율, 통일 뒤 수도 재이전 비용 등 세 가지로 나눠 행정 비효율을 분석했다고 하는데, 국책연구기관이 했다는 연구결과 치고는 너무나 치졸하고 한심하다. 3. 우리는 이명박 사기정권이.. 2009. 12. 15. 이전 1 다음
